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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인증신제품 의무구매(20%이상) 제도 안내
Date2010-10-12Read1903File
[지식경제부(구.산업자원부) 고시 제 2006-112호]에 의거,

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22조 제4호, 제23조 제3항, 제27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 「시행세칙」을 고시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구매액의 20%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고시하고 있습니다.

[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]

제4조(구매촉진)
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「공공기관」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.




**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

1. 중앙행정기관
2. 지방자치단체(특별시, 광역시와 도, 특별자치도, 기초 시와 군 및 구)
3. 지방교육행정기관(특별시, 광역시와 도, 특별자치도)
4. [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]에 따른 정부투자기관
5.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에 따라 그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및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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